경비원의 권리와 의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의무와 공동주택 조례의 권리·책무로 정리됩니다. 경비업자의 의무
*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타인의 자유·권리 침해나 정당한 활동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.
*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위법·부당한 도급은 거부해야 합니다.
*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*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·제공·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*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,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입니다.
*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경비지도사를 선임·배치해 지도·감독해야 합니다.
경비원의 권리
*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.
*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기본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* 시장은 법률상담·정신건강서비스 등 지원을 할 수 있고, 실태조사 후 시정권고 및 보조금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(사)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충북지방협회
